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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6:03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답니다.
결국 개개인의 윤리나 도적적 문제로 치부해 버린듯
그럼 성매매특별법도 폐지되야하는게 맞을듯
지몸뚱아리 지 의지대로 굴리는걸 제제하는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인데
도대체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 이유와, 제제를 가하는 명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 역시 가족이나 배우자 등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끼리 쇼부치면 그만일것 같은데
저렇게 버젓이 앞뒤안맞게 상반되는 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
나랏일 하는사람들은 배운사람들 입장에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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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