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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11:53
[[[ 오늘은 최저시급 반드시 올라야 하는이유. ]]]
반드시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올라야 되는이유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는 100% 수출 입니다. 자원이 없고 인구밀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세계적인 큰 회사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 해온 나라입니다.
IMF 이후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을 매우 높아졌고 40~50대 명예퇴직이 이제는 매우 자여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었죠... 그 이후에 창업시장. 프렌차이즈 시장이 급속히 성장 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자영업률은 25~30% 매우 높은 수준 입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11% 정도가 자영업인데 반해서 말이죠...
문제는 비정규직. 아웃소싱. 하청이란 기이한 구조에 정규직이 안된 사람들은 동일 노동에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다는 이유로 어리면 어리다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이런식으로 후려치는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탑 일거라 확실 합니다..
근로시장에서 대기업의 취업문은 좁고 제조업 거점을 해외로 무수히 옮기고 있는 상태에서 비정규직, 아웃소싱은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허드렛 일을 해도 노동의 가치는 늘 최저시급이였지요.. 이런 기본권 마저도 보장이 안된다면... 20~30대가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때.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을때도 이나라는 헬조선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취업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동일노동을 제공하고도 밥한끼 겨우 사먹을수 있는 시급을 받고 일만 해야 될겁니다.
자영업 시장이 기이할 정도로 높은 국내시장에서는 최저시급을 1만원씩 올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수시장. 골목상권 마저도 대기업이 잠식해가고 있고. 소자본 투자로 주먹구구식으로 멋모르고 요식업이든 자영업이든 뛰어든다는게 경쟁력이 있을리가 없죠.
최저시급을 왕창 올리고 장사 안되는곳은 과감히 가게를 접어서 최저시급 만큼이라도 벌수 있는 직장을 나라에서 알선해주고 일을 시켜주는게 5천만명의 인구 고령화 사회.. 돈이 돌지 않는 한국경제에 가장 좋은 이상이 아닐까여...
이제 더이상 직장에서 짤리거나. 명예퇴직으로 창업시장에 몰려서는 안됩니다.
1억 미만의 소자본 장사로 돈버는 시대는 진작에 지났습니다.
[[[[ 주장의 요점 ]]]]
1 - 최저시급 1만원을 정해서 무슨일을 하더라도 생계를 할수 있는 법과 사회적 인식 필요한 시점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지만.. 그에 반해 복지가 매우 부족하므로.
노동근로를 통해서만이라도 생계를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는게 중요.
30% 자영업자 비중보다 대다수의 노동 근로소득을 통한 생계형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을 마련할 필요있다고 생각합니다.
2 - 자영업을 옆나라 일본처럼 10% 가까이 줄이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기업과 프렌차이즈의 더러운 행태로 국내 내수시장. 골목상권을 초토화 함으로써..
소자본 가진 서민들은 더이상 자영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벌수도 없을뿐더러.
최저시급 또한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죠..
인구 5천만의 내수시장에서 살인적인. 부동산 투기로 오를대로 오른 건물세와.. 세금. 인건비.
게임이 될수 있을거라 보여지는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남한에서 생계를 위한 주적은.. 자본가들 입니다...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링안에 서민들끼리 치고 받는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시는는지여..
3 - 회사에 나와서 어쩔수 없이 소득을 이어가기 위해 생계형 창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전에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회사의 소모품 마냥 쓰여졌다가.. 연봉이 낮은 젊은 사람으로 교체 되곤 하지요...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시장이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돈을 벌어간게 프렌차이즈 시장입니다..
프렌차이즈는 돈을 주고 노동제공을 통한 소득을 이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거품이 심한곳입니다...
기껏해야 아이템이.. 요식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된 아이템과 서민들한테 거금을 뜯어가면서
투자를 한들.. 쉬지도 못하고 일해도 남는게 무엇인지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겁니다..
모아둔 돈이 있다면 노후를 준비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할만한 것들이 많이 없는게 분명 하지만..
적어도 프렌차이즈. 요식업보다는 3D업종이라 할지라도 기술직을 배워보는게 투자에서 까먹는것보다
좋을거라 생각 듭니다..
" 여러분 " 들의 생각! 은 어떠하신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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