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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십같은 논리가 어디 있는지  좀 차별좀 하지 맙시다.  여자라 행복해요~~ 행복하겠다. 알아서 사법기관에서 방어 해주고~
  이런걸 차별이라고 하는거 아닌가 아동 성범죄자 초등생 꾀여 성폭행 했잖아 더 큰문제는 여 선생이란자가, 지위를 납용한건데 이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도 용납 할수 없다. 왜 성별 차별 느낌들게 하지 고씨 생각난다. 신상 공개 , 전자발찌. 성 치료는 더욱더 강하게 300시간 시켜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름과 소속 학교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무차별 신상털기를 해 2차 피해가 우려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해당돼 여교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여교사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여교사 A씨는 물론 A씨 가족들의 신원까지 노출되는 등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아닌 제 3자의 사진이 A씨의 이름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상을 털자"는 글들이 올라오자 몇시간 만에 A씨의 이름, 소속, 학력, 자녀관계 등의 정보와 사진까지 속속 공개됐다. 심지어 A씨의 사진이라며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유포자들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A씨가 소속된 학교에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A씨와 가족들의 신상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삭제 조치를 권고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부모들을 상대로 '신상 털기'가 이뤄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생겨난 바 있다.

이처럼 쉽게 범죄 혐의자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것은 최첨단 인터넷 검색 기술 때문이다.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은 사용자들이 함께 자주 검색한 '연관검색어'를 알려주고, 이를 다른 네티즌들이 단서로 얻게 된다. 네이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막고 있지만 '연관검색어'를 글로벌 검색 엔진 구글에서 검색하면 SNS 계정 등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다수 네티즌들은 "얘와 남편이 무슨 죄냐"며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비난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심각한 아동 성범죄자인 만큼 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기록,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매일경제 취재결과 여교사 A씨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최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일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와 성관계를 한 피해자(초등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남 모 초등 30대 여교사, 지난 7월부터 6학년 제자와 성관계
"피해 아동 심리 치료 받았지만 위축되는 등 정신적 피해 커"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해임 또는 파면 조치 검토

경남도교육청이 29일 브리핑을 열고 여교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성격이 밝고 얼굴도 예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엄청 따랐어요.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경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32)가 스무살 차이 나는 6학년 제자 B군(12)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29일 이 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A교사는) 2년 전 내 딸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아이가 다음해 또 담임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손녀를 둔 한 할머니는 “마트에서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할 정도로 예의가 바른 교사였다. 누구보다 착해 보였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은 A교사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된 6학년인 B군에게 7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B군에게 ‘사랑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는 등 만남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교사라는 사실에 압박감을 가진 B군은 A교사의 승용차에서 결국 지난달부터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8월초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오다 B군의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서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각 A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진위 여부를 물었고, A교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비위 가능성을 직감했다. 다음날 즉각 경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교사는 다른 교사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어서 인사 고과 평가가 좋았다. 평소 행동은 정상적이었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안타까워했다.

A교사는 중부권 모 교육대를 졸업하고 2009년 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동료 교사는 “아직 이번 사건을 모르는 동료 교사들도 있다. 대부분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시 학교를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수차례 심리 치료를 받은 B군은 지난 24일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B군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게 눈에 보인다”며 “다행히 주위 친구들이 이 사건을 모르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신고받은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청탁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직위해제히거나 퇴출하는 제도로 2009년 2울 서울시가 첫 도입한 이후 확대됐다. 경남도교육청은 3년전 성비위 사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왔다.

조재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교사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사관은 또 “A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면 여교사에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행정법에 따른 조치로 형사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A교사는 현재 구속 상태다. 사건은 지난 25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겨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사건이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자 남성분들도  너무 이뻐스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로 좋아했다 좋아서 했다라고 하면 변명하면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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