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동산 정책관련 글이 있기에 제 생각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물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수 있을까? 

저는 막을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가격상승 요인을 보자면 크게 2가지 입니다.

1) 수요공급원리에 따른 상승 ( 살집이 부족해서 )

2) 화폐유통량 증가 화폐가치하락에 따른 실물가치 상승 (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것 )

그럼 가격상승을 억제할수 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수요공급원리에 따른 상승을 억제시켜야 한다.

*공급주택을 늘린다.

=> 현재 우리나라 가구수 대비 주택공급수는 충분합니다.

단, 상위 10%가 50%이상을 독접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안이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보유세 제재를 실시한다.

보유세 제재를 실시하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입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은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든 신경쓰지 않겠죠

그들은 그것들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지역별 아파트 가격을 조정할순 있겠죠.

그것은 단지 조정일 뿐입니다. 풍선효과 겠죠. 풍선의한부분을 누르면 다른부분이 부풀어 오릅니다.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지 않는한 수요공급원리에 따른 가격하락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노인들은 더 오래 살죠.

따라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진 않습니다.

우리 세대동안 인구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진 않을것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도 알죠.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고령화에 접어든 유럽의 어떤나라도 부동산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화폐유통량을 감소시킨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 가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은 화폐유통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검색한번 이라도  해보시면 압니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나라에서는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 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유통량이 점점 많아져 돈의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실물인 금/부동산 등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이죠.

바로 이부분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막을 수 없습니다.

수요공급 원리에 의한 가격상승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상승은 여러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정책을 쓴다하더라도 가격하락은 없을것입니다.

그럼 여러정책들을 왜 쓰는 것인가??

화폐유통량과 증가와 비교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건 어떤지표와 비교해 볼수 있는가 하면 물가상승률과 부동산가격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일본은 왜 그렇게 하락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맨위에 표 참조 >

일본은 물가상승 대비 부동산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대비 부동산가격상승이 과하면 거품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가격이 오르는것을

거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거품이 플라자합의를 통해 화폐가 일본에서 다빠져나가버렸고 디플레이션이 옴으로써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에 맞춰 부동산가격이 맞춰졌기 때문에 다시 조금씩 상승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