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t723.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t724.org 입니다.
짧은글 & 일반정보 일간 짧은글 & 일반정보 주간 짧은글 & 일반정보 월간  
【여탑 제휴업소】
핸플/립/페티쉬
건마(서울外)
건마(서울外)
휴게텔
건마(서울外)
건마(서울外)
건마(서울外)
오피
소프트룸
소프트룸
건마(스파)
건마(서울外)
건마(서울外)
소프트룸
핸플/립/페티쉬
건마(서울外)
건마(서울外)
하드코어

짧은글 & 일반정보
  • 커뮤니티
  • 짧은글 & 일반정보


"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 김귀옥)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장모(32) 씨에게 형사보상금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 장 씨는 가게 내부가 좁아 먼저 앉아있던 여성 A 씨에게 ‘동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A 씨가 동석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가게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문제는 장 씨와의 대화 직후 A 씨가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이 A 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 장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장 씨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무섭게 쳐다봐 불쾌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며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벌금형 선고에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며 상황은 반전됐다.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 장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식당 종업원 역시 “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며 “겁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서도 피해자 A 씨는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고 했을 뿐, 장 씨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도 A 씨의 남자친구가 따지는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나 남자친구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장 씨는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등 7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판기일에 참석한 횟수에 일당과 여비를 계산해 26만5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2082828820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여자들 5초이상 쳐다보면 성추행고소 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네요..

앞으론 어떤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더이상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쓰기 +점
  • 댓글 +점
  • 추천 +점
  • 글읽기 +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전체공지   개인회원 신규가입후 사이트 이용방법 (활동,등업,계급제,포인트 등) [6] 관리자 07.08 52 65719
  전체공지   이중닉(이중 계정)은 금지입니다. 발견하면 본닉 여부 없이 모두 탈퇴됩니다. [34] 관리자 06.25 47 29547
  전체공지   ⎝⎛⎝⎛⎝⎛⎝⎛ 선입금 요구하는 업소는 패스 하세요!!!!! ⎝⎛⎝⎛⎝⎛⎝⎛ [9] 관리자 06.09 22 51667
  전체공지   ※ 게시판 전체 운영 지침 [15] 관리자 03.01 51 45068
  전체공지   작성글에 이미지 첨부하는 방법 관리자 05.18 120 111210
  전체공지   여탑 접속이 안될때 (11.21 updated) yt723.org [168] 관리자 01.08 256 142799
  이벤트발표   9월 4차 무료권 이벤트 [완료] [8] 관리자 09.24 1 379
  이벤트발표   9월 3차 무료권 이벤트 [완료] [8] 관리자 09.20 1 416
  공지사항   ※ 게시글 신고(비추천)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경우 제재합니다. [4] 관리자 01.08 10 1546
  공지사항   사이트 동작이 비정상 적일때,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1] 관리자 09.01 9 4518
  공지사항   ※ 짧은글 게시판 규정 - 사진, 동영상들만 올리는 글, 일부 질문글은 삭제합니다. (업데이트: 2023-07-27) [3] 관리자 04.17 23 7948
149792 내일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정상근무 합니다 new 비뇨전문의 10:22 0 16
149791 멋지고 섹시한 천사코스프레(AI이미지 아님) newfile 흐르는달 10:21 0 18
149790 # 털봉지 사진 # newfile 이진식 09:59 1 117
149789 노르웨이 남녀 혼숙 생활관 ㅋ [1] newfile 에스티오 09:32 2 318
149788 ★(후방)섹쉬레드걸★ newfile 69사단장™ 07:58 2 329
149787 ★(후방)탈의실 섹스★ [1] newfile 69사단장™ 07:46 3 484
149786 금요일같은 월요일 아침 발기차게 시작합니다.(조공사진 有) newfile 흐르는달 07:32 1 416
149785 ★푸른눈의 그녀 2탄★ newfile 69사단장™ 07:36 3 302
149784 ★(후방)백마 화보 - Part2★ newfile 69사단장™ 07:20 3 244
149783 #[Espacia Korea] #057#074 윤하 YUNHA 줍줍 했습니다# newfile 이진식 07:09 3 316
149782 ★(후방)트위터 뷰티★ newfile 69사단장™ 07:07 3 365
149781 ★푸른눈의 그녀 1탄★ newfile 69사단장™ 06:54 3 299
149780 #정말 몇 안되는 동그란 누드# [3] newfile 이진식 06:34 9 716
149779 9월 마지막 날이며 한주의 시작, 월요일^^ 므흣하고, 발기차게 출발^^!! ヾ(o✪‿✪o)シ newfile 리차드김 05:54 5 228
149778 【 PURE MEDIA 】 Hong-Si (홍시), Vol.038, 인기 BJ겸 모델 홍시의 누드 디지털화보 ✿˘◡˘✿ part 01 newfile 리차드김 04:16 4 491
149777 시오세 (Shiose) 남자를 사로잡는 유혹 숨길 수 없는 글래머 AV배우˚ʚ♥ɞ˚ॱ newfile 리차드김 03:02 2 489
149776 지금 미국은 게이게이트 때문에 난리네요.. [5] new 카이로스 00:55 0 1166
149775 바나나도 잘보고 사야겠네요 [3] new 긍정습관 09.29 1 1107
149773 5년만난 조건녀 [11] new 봉지김선달777 09.29 1 2044
149772 # 팬티(속옷)입은 언니들 # newfile 이진식 09.29 13 1652
149771 $$후방주의$$ [움짤] E컵이상 유방의 엄청난 무빙 [6] newfile 돌아와 09.29 15 2164
149770 $$후방주의$$ [움짤] 초 대물 목구멍 찌르기 [2] new 돌아와 09.29 1 1540
149769 ★(후방)백마 화보 - Part1★ newfile 69사단장™ 09.29 6 802
149768 # 전투복(군복)입은 언니(2) # newfile 이진식 09.29 13 1422
149767 ★(후방)MZ녀 셀카★ newfile 69사단장™ 09.29 5 1426
149766 축구를 좋아하는 범현대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홍명보 (부제 : 동네 빵집에서 국대 면접을 본 감독) [9] newfile 앉아쏴55 09.29 18 1683
149765 ★(후방)섹시백마화보★ newfile 69사단장™ 09.29 4 571
149764 ★(후방)일반인 셀카★ newfile 69사단장™ 09.29 6 996
149763 ★(후방)모닝 스트레칭★ newfile 69사단장™ 09.29 1 688
149761 $$후방주의$$ 초 대물 목구멍 찌르기 움짤 [2] newfile 돌아와 09.29 0 970
149760 # 엉덩이 맛집(?)으로 보이는 언니 # [3] newfile 이진식 09.29 9 1372
149759 # 전투복(군복)입은 언니(1) # [3] newfile 이진식 09.29 15 1443
149758 # 이것 저것(1) # [2] newfile 이진식 09.29 6 1063
149757 【 Glamarchive 】 BAEK SUL TANG (백설탕), Vol.19. 달달한 굿 화보~ ✿˘◡˘✿ [1] updatefile 리차드김 09.29 4 938
149756 【 Glamarchive 】 BAEK SUL TANG (백설탕), Vol.18. 달달한 화보 굿~!! ✿˘◡˘✿ [2] updatefile 리차드김 09.29 4 743
149755 My wife... 가끔씩 보고플때가 있죠^^!! 즐감 즐감요~^!! [1] file 리차드김 09.29 9 786
149754 세금이 알맞게 쓰이는건가? [2] update 소답동 09.29 2 1035
149753 ★(후방)손예은 화보★ [8] updatefile 69사단장™ 09.28 9 1942
149752 ★(후방)그녀들의 베프★ [2] file 69사단장™ 09.28 5 1464
149751 $$후방주의$$ 미친 대만 빽보지녀 움짤 [11] updatefile 돌아와 09.28 18 3736
149750 야동코리아 펑? [8] update 떡하나주면안될까 09.28 0 2507
149748 $$후방주의$$ 빨고 싶은 유방 모음 다량 [6] updatefile 돌아와 09.28 20 2784
149747 ★(후방)집단 섹스★ [10] updatefile 69사단장™ 09.28 16 3613
149746 ★(후방)키요하라 미유★ [4] updatefile 69사단장™ 09.28 5 1097
149745 ★(후방)Sweetesssjiang 개인 촬영★ [2] updatefile 69사단장™ 09.28 9 2029
149743 ★(후방)일상 화보★ [2] updatefile 69사단장™ 09.28 13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