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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6 16:34
일단 모토는 일에 매이지 않고, 보다 여유있는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취지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게 이상향이 아니라는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비공식적인 야근 강요 문화 척결과,
근로시간 제한을 통해, 대체 근무자의 고용 창출 효과를 노린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뜻대로 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고 성재기가 발언했던 말 처럼,
사장은 사람과 원숭이 중에서, 원숭이가 일을 더 잘 한다면,
굳이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고, 다 원숭이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정확하죠
회사와 사장의 최 우선 과제는 복지나 사회환원이 아니라, 영리 추구니까요
그냥 야근 수당같은거나 휴일이나 휴일근로 수당 같은거 다 제외하고,
24시간 근무를 12시간 2교대라고 가정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8시간 3교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2명을 고용해야 할 상황을 3명을 고용해야 할 상황으로 바뀝니다
회사는 구조상, 월 300만 짜리 2명을 쓰는게,
월 200만 짜리 3명을 쓰는것 보다 지출이 훨신 줄어듭니다
세금 및 복지혜택, 근무환경 조성, 인원관리 등에서 지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사람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관리해야 할 인원도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월급이 줄어들면, 직원의 사기도 떨어질 우려도 감안해야죠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이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회사는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
근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점점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2명이 하던 일도, 나중엔 1명이 다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1명은 하루 12시간을 풀로 일 해도 버거운 상황이 연출되는거죠
그 사람은 일에 치여 사는것도 그렇지만,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 당연히 그만큼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건비만 무조건 줄여 나가는 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거죠
늘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최장시간급의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저에 가까운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외국에서 6시간 일 해야 나오는 능률을, 12시간 일 해서 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셈이죠
과거 고루한 꼰대 문화에서 비롯된 성실성의 판단 기준의 척도인데,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오고,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해야,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꼰대들이 경영진에 앉아 있고,
이런 문화가 유교문화와 군대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랫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구조를 강요하고 있으니,
다들 시간 때우기 급급하고, 1시간내 끝낼 일을 2시간으로 늦춰서 천천히 끝내는겁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층들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 가면서,
이런짓을 하는게 비효율이라는걸 다들 알고 있다 보니,
그냥 적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늦춰서 끝내는걸 몸에 배게 만들어버리거나,
그냥 때려 치우고, 보수가 좀 적어도 정시 퇴근이 가능한 회사로 옮겨버리거나,
어차피 야근에 치일거... 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거죠
그래서 다들 공무원에 목매고, 대기업에 목 매는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현재 근로시간 축소를 법적으로라도 제정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반복이 끊임없이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다만, 여기서 손해 및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최저시급도 아닌, 고연봉자도 아닌,
어중간한 연봉으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겐, 야근을 통한 연장근로 수당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지출이 점점 커져가는 학부모인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중간 관리자이다 보니,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여서... 정시 퇴근하고 손 놓기엔 일이 많기도 하니까요
사실은 사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실무를 많이 뛰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치의 중간 관리자의 근로시간 축소는,
결국 수당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그로 인한 사기 저하,
그리고, 사실상 법정 제정으로도 감싸줄 수 없는,
반 강제적인 자발적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회사에서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연출되는거지요
PC OFF 같은 정책 써 봐야, 스마트폰으로 나가서 계속 하든,
집에가서 다시 일을 하든 해야 하는 구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몇시간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원래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라는건,
불필요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업무의 처리능력과 속도를 늘리자는게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은, 2명이 할 일을 1명으로 줄이는,
정리해고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흘러갈 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백날 세금으로 지원해 봐야,
고용창출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연봉 피크제, 정년 연장제 등의 논란도 끊임없이 나오는거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점점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
혼인 기피 및, 출산율 감소에도 연결이 되는거죠
물론,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린 시스템을 하루 아침에 다 바꿀 수도 없고,
무슨 정책 하나 편다고, 다 하루 아침에 갑자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법입니다만,
그렇다고 이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법안을 아예 안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정말 필요한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회사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수 많은 대기업 및 공기업들을 보면,
수 많은 사외 이사진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은 일반 사원의 몇배의 연봉을 가져가는데 비해서,
하는 일은 개뿔도 없습니다
근속 20년, 30년 이상의 고위급 간부직들 또한,
결제 서류 사인하는거 외엔, 별로 하는일도 없구요
그러다 보니, 명퇴가 더 가속화 되는거기도 하죠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실무자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연봉이 주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말단들은 윗사람들과 회사 분위기에 압박에 못이겨서 강제로 하는 야근에서 탈출하고 싶어하고,
경영진들은 실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골프치고 룸싸롱 갈 시간과 돈이 필요할 뿐이니...
이 상태에서 생산성이 올라가길 바라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어차피 우리같은 사회 구성원들 개인이 이 전반적인 모든걸,
딱 해답을 정확하게 낼 수도 없고,
그런거 하라고, 우리가 투표하고 정치가들을 뽑는거기도 합니다
설사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부작용이라는건 전혀 없을 수도 없는거기도 하구요
이 부작용이 너무 크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사회적으로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걸 못막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로시간 제한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만 둔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다 보니,
순수 연봉이 아닌,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비효율적인 전관예우 시스템이나, 낙하산을 많이 줄여버리고,
불필요한 직원복지 및 퇴직자 우대 등의 비효율적인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직책에 따른 수행능력 미달의 경우엔, 직급 강등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건...
근무시간이 길다 = 일을 많이 한다
이 공식을 깨버려야 한다는겁니다
같은 근로시간 안에, 누가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게 척도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겁니다
지금 회사에서 고연봉 근로자의 태반은, 연봉값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반대로 저연봉 근로자들은 일에 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건 분명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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