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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10:09
요즘 미투로 너무머무 시끄럽죠
대부분 요근래가 아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사건들입니다
사건을 보면 1. 강압에 의한 추행.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압에 의한 추행은 할말없이 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 안지사 스탈 : 거부 할수 없는 존재에 의한 추행(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 나하고 하면 이거 해줄게 하는 조건부 추행
3. 안지사 스탈은 거부가 어려울수 있지만 분명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4. 조건부 추행은 죄를 묻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분명 이추행 하는 쪽은 나쁜것이 분명 합니다만
결국 상대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것이니 까요(성매매로 봐야 할듯. 돈을 주든 대가성이 있으므로)
강간죄성립조건에 이전에는 가해자가 강압에 의해 강간을 시도 해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 흔적이
없으면 강간죄 성립이 안된는 경우가 많아 무죄가 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여탑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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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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