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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08:52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http://news1.kr/articles/?3423757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B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A씨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판빙빙 ‘수갑사진’ 원본 나왔지만 행방 묘연… 소속사 홍보팀은 휴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73803&code=61131111&sid1=int&cp=nv2
판빙빙 근황이라고 알려진 사진은 지난 8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긴 원피스를 입은 판빙빙이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이었다. 판빙빙 양쪽에는 중국 공안 2명이 서 있었다. 여러 중국 네티즌은 판빙빙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감금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을 캡처해 판빙빙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다. 영상은 55분짜리로, 판빙빙과 똑같은 차림을 한 여성이 등장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이 영화 촬영을 위한 리허설 장면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후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감금설’ ‘망명설’ 등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판빙빙 소속사 직원은 10일 “진실한 상황은 때가 되면 자연스레 공개할 것”이라며 “아마 곧이다. 기사가 나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고 KBS에 밝혔다.
KBS는 판빙빙 소속사가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판빙빙 홍보팀은 장기 휴가를 떠났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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