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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10:26
곰팅집 사건은 확실한 증거없이 유죄를 때리고, 판결문에
유죄를 때린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해결은 2가지입니다.
1. 사법시험제도를 고친다.
공부만 해서 판검사 되는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방에서 공부만 해서는
전반적인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기 어렵겠지요.
사회경험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시험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2. 빨리 재판 AI를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재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재판은 절대 안되고, 기본적인 법률에
입각한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판사의 권한] 나부랭이로 보기좋게
그런것들이 무시됩니다.
꼭 보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eeKdOees0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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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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