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많네요..

욕먹을 각오로 한마디 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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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의약분업을 앞두고 유행했던말 중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이 있었죠..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 풀어야만 합니다. 사회문제나 이념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것이 경쟁에 의해 조절되게 됩니다. 상품도 그렇고요..자영업도 그렇고요..  사람(일자리)도 그렇습니다.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듯이..능력이되면 조건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있지요..

무슨소리인고 하면..가만히 놔두어도 능력이 되면 점점 더 좋은 대우를 하는 직장으로 옮겨간다는 말 입니다. 그에따라 

다시말해 최저임금은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언제든지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사람을 위한 가이드임금이어야지요..

지금처럼 그 이상의 부담을 주는 금액으로 설정되면 사회구조를 깨뜨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미용실 보조를 봅시다..흔히들 시다바리라 말하는 사람들요..

시급이 무척 짜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점차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자라면 상당한 금액도 받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해 버리면 미용실 보조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겠죠.

산업 전반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걸 가르쳐주지는 않죠..

대졸자를 뽑아도 업무에 적응시키고자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1~2년간 자체 교육을 다시하게 되죠..(정확히는 일 시키며 가르킨다는 말 이겠지만)

(이렇게 가르켜도 2~3년 후에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죠..)

그런데 최저임금 진입장벽이 있으면 처음 스타트 라인에 서게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숙련된 사람이 적어지니까 평균적인 생산성과 임금은 늘지 않겠죠..

결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고착화가 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경제문제는 경제문제로 풀고.. 경제문제로 풀 수 없는 소득불균형 등의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 다른 문제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듯 싶나 봅니다.

답답하기 이를데 없지요.. 그리 쉬운 문제였으면 여태 해결안되고 남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