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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실화라는 요즘 군대 상황 (28) | 조회: 4,177 | 추천: 10 | 갸라도스 | 2024-10-05 12: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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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21:51
지난주에 썼던 글에 저를 때렸던 그년..
50만원에 합의하자.. 자기도 진단서 끊었다.. 개드립 치는데..
제가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이랑 어깨랑 멍이 들었답니다..
어깨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보름치 사납금에 위자료 정도해서 합의할까 했는데.. 힘드네요..
택시기사 폭행하면 특수폭행이고 정차중인 상황도 운행중으로
포함이 된다는데.. 검찰 넘어가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 이라던데..
또 누구는 벌금 한 2-300 나온다 하고..ㅡ.ㅡ;;;
아직 송치전이라 합의하고 내사종결하던 불기소 의견이던
그렇게 가는게 서로 좋은거 아닌지..
단순폭행이라도 합의 안되면 벌금 때려 맞잖아요..
기소유예나 이런거 없는게 맞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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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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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정차중 폭행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아닌가요?
법문조항입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판례
①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반드시 위 사항에 따라 법처리 하시고 특정법은 합의해도 무혐의 없으니 최소 벌금형 맞아 빨간 줄 하나 그어주시죠2019.01.21 12:40:27
이전글 링크라도 걸어두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