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 영향'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내놓은 '한·중(韓中) 공동 인공강우 실시' 제안은 미세 먼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숨 쉬기 힘들 정도인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한 대답 없이 "우리 책임이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했다. 한·중 공조는커녕 '중국 책임론'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동의가 필수인 이번 대책을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졸속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 먼지 악화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연구가 쏟아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잇따라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중국은 미세 먼지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 불만에 '협의' 없이 졸속 대책

문 대통령은 이날 "인공강우 기술 협력을 하기로 최근 한·중 환경 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다"며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했다. 이에 주중(駐中) 대사를 지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이라며 "(그곳에서)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양국 간 실무 단계에서 '미세 먼지 공조'에 대한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관련 대책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불과 5시간 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울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선 미세 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미세 먼지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며 "종합적인 관리는 과학적 태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제안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국~한반도 뒤덮은 미세먼지 - 6일 오전 9시 기상 정보 사이트 어스널스쿨이 제공한 한반도 주변 미세 먼지 상황. 중국과 한반도, 동해 상공까지 미세 먼지 ‘매우 나쁨’을 뜻하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7일 수도권 등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어스널스쿨

전직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그간 장관회의 등 실무선에선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나중 가서 책임은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며 "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야권에선 "중국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그동안 미세 먼지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미세 먼지를 한·중 정상(頂上)급 주요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했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이 미세 먼지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중국 측이 미세 먼지 문제 책임을 한국으로 떠넘기는 식의 입장을 발표해도 대응을 최소화해 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월 "중국에 미세 먼지 책임을 묻기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세 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나온 마당에 공동 인공강우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은 미세 먼지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 인공강우 등 한·중 공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中 책임 부인에도 '과학적 자료' 많아







중국 정부는 미세 먼지 책임을 정면 부인했지만, 미세 먼지의 큰 원인이 중국이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고농도 미세 먼지는 최소 32%에서 최대 82%가 중국 등 국외에서 날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11~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고농도 미세 먼지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영향이 69~82%로 평균 75% 수준이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하루 이른 10일부터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마주 보는 징진지(京津冀·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 주변 지역에서 '나쁨' 이상 초미세 먼지 농도가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생한 유례 없는 장기 고농도 미세 먼지도 중국의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지난 5일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그보다 앞선 2일 중국 베이징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257㎍/㎥을 기록했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위성사진만 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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