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 까는 글 아니고 정치글 아니니까 쓸데없는 댓글 들 올리지 마시고,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나 제대로 인식하시라고 올리는 글입니다.

미래의 빚까지 환산한 국가 부채가 지난해 처음 1,7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에 투입될 연금충당부채의 규모가 크게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즉 당장 갚아 나가야 할 돈은 지난해 기준 651조 8천억 원입니다.

국민 한사람으로 따지면 천319만 원 정도인데, GDP 등을 감안하면,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 "(국가채무가) GDP 대비 3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입니다.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의 빚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한 국가 부채는 천68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천6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126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국가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으로 부담해야 할 빚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집계한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모두 939조 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94조 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 원에서 16년 752조 17년 845조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실제 공무원과 군인의 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되며, 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추정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공무원 증원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 군인 연금의 국가 재정 압박 논란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부채가 매년 100조 이상씩 증가하는데 그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5년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굳이 자기 정권 때 이 문제를 해결안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폭탄돌리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들 미루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얼마전에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나왔는데

2편 찍어야죠 뭐..

국민연금 납부하시는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분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화나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은 납입금 대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공무원 연금은 적자나도 국민세금으로 다 메꾸고 그게 결국 국가부채가 되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목소리 안내면

전공노와 공무원들 목소리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 안되고 결국 국가부도의 날 2편 찍어야 됩니다.

혹시 이글 공무원들께서 보고 계시면 본의아니게 심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유시민, 손석희의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jtbc방송

 2010년 남유럽재정위기도 그리스 공무원 연금에서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좌파 진보세력들은

공무원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부패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복지냐 성장이냐 이런문제로 싸울 상황은 아닌것 같고.. 진짜 방치하면 그냥 좇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의 연금개혁을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결국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했듯이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통합으로 가는게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 반발 엄청 심하겠죠.. 일본도 그랬고요.

연금개혁 실시할 경우 그 정권은 지지율 폭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총대를 멜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