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탑주소는 yt723.org이며, 이후 예정 주소는 yt724.org 입니다.
짧은글 & 일반정보 일간 짧은글 & 일반정보 주간 짧은글 & 일반정보 월간  
【여탑 제휴업소】
휴게텔
키스방
하드코어
휴게텔
소프트룸
건마(서울外)
키스방
오피
건마(서울外)
건마(스파)
소프트룸
건마(서울外)
키스방
하드코어
휴게텔
하드코어
하드코어
하드코어

짧은글 & 일반정보
  • 커뮤니티
  • 짧은글 & 일반정보

2019.06.04 15:58

로마군사 조회 수:613 댓글 수:23 추천:0

없애거나 누진 폭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이라는 회사가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를 이용한 만큼 내는건데

한전이 적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봉사를 했다는 거고

한전이 흑자라는 말은 그 만큼 시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피를 뽑아먹었다는 말이 되는거죠

 

공기업의 '기업'이라는 어휘때문에 일반 기업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적자를 봐야 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어차피 받아가는 임금도 수익에서 받아가는게 아닌, 기재부 인건비로 받아가는거고

그래서 공무원과 매우 흡사한 임금구조로 돼 있잖아요

왜 공무원으로 두지 않고 공기업으로 빼놨느냐 하는건 아마 공무원 연금 등의 이유가 클겁니다

그래서 체신부의 전화국은 케이티, 철도청은 코레일, 전매청은 케이티엔지 등으로 빼놓은 거겠죠

공기업에서 이젠 민영화가 돼버린 회사들도 있고요

 

적자를 보면 그 만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식인데 그 세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죠

전후관계가 어떠냐에따라 다른건데 전 싸게 공급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금 방식이 좋은거 같습니다

요금을 높여서 인두세 개념으로 받아버리는거보단 낫다고 봐요

 

누진세는 적자폭을 줄이기위해 도입한건데 그게 벌써 45년 됐다더군요

45년 전의 전기 사용량과 지금의 사용량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차이가 날 텐데 아직도 그 적용구간을 적용하고 있단게 문제 인거 같습니다

누진세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적용 폭을 확 높여서 서민들에겐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정해야한다고 봐요

아래 다른 분 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은 그런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하잖아요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한다는 언급도 있던데

생산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서 생산단가를 낮춰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건

정부에서 그렇게 싸게 책정해주고 손해봐가면서 국민을위해 세금을 쓰고 있다는거죠

수출 경쟁력도 높여줘서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말이죠

그게 꼭 그 산업의 오너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건 아니라 봅니다

 

참고로 전기는 사용한만큼 내는 요금이라 전기료라 해야 합니다

전기세라 하면 세금이라는 의미잖아요


  • 글쓰기 +점
  • 댓글 +점
  • 추천 +점
  • 글읽기 +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전체공지   개인회원 신규가입후 사이트 이용방법 (활동,등업,계급제,포인트 등) [6] 관리자 07.08 52 66263
  전체공지   이중닉(이중 계정)은 금지입니다. 발견하면 본닉 여부 없이 모두 탈퇴됩니다. [34] 관리자 06.25 47 29997
  전체공지   ⎝⎛⎝⎛⎝⎛⎝⎛ 선입금 요구하는 업소는 패스 하세요!!!!! ⎝⎛⎝⎛⎝⎛⎝⎛ [9] 관리자 06.09 22 52090
  전체공지   ※ 게시판 전체 운영 지침 [15] 관리자 03.01 51 45452
  전체공지   작성글에 이미지 첨부하는 방법 관리자 05.18 120 111600
  전체공지   여탑 접속이 안될때 (11.21 updated) yt723.org [168] 관리자 01.08 256 143208
  무료권이벤트   10월 2차 무료권 이벤트 관리자 10.08 1 58
  이벤트발표   10월 무료권 이벤트 [완료] [9] 관리자 10.02 0 1751
  이벤트발표   9월 4차 무료권 이벤트 [완료] [8] 관리자 09.24 1 1709
  공지사항   ※ 게시글 신고(비추천)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경우 제재합니다. [4] 관리자 01.08 10 2834
  공지사항   사이트 동작이 비정상 적일때, 브라우저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1] 관리자 09.01 9 5817
  공지사항   ※ 짧은글 게시판 규정 - 사진, 동영상들만 올리는 글, 일부 질문글은 삭제합니다. (업데이트: 2023-07-27) [3] 관리자 04.17 23 9375
149975 태국 시라차 마사지 유흥 정보 공유 부탁합니다 new 클라우드베타시리즈 01:49 0 16
149974 ★(후방)라트비아 화보★ newfile 69사단장™ 01:44 0 42
149973 ★(후방)모모타 에미리★ newfile 69사단장™ 01:34 1 60
149972 ★(후방)4인방의 우정여행★ [2] newfile 69사단장™ 01:24 1 142
149971 형님들 혹시 신용카드 한도 현금화이거 전부 사기인가요?? [3] new 캐릭터생성1 01:12 0 102
149970 ★(후방)섹시모델사진 1탄★ [2] newfile 69사단장™ 01:13 0 85
149969 ★(후방)해변의 여인들★ [2] newfile 69사단장™ 01:01 0 89
149968 ★(후방)아름다운 임산부★ newfile 69사단장™ 00:50 0 139
149967 ★(후방)그녀는 요리중★ newfile 69사단장™ 00:31 0 160
149964 성인용품 구매후기 리얼 가관~ [6] newfile 클리토리스만져줘 10.08 2 2597
149963 코질질, 지지리군상, 찌질하게 살아왔던거 같다 [10] newfile saint 10.08 9 1921
149962 자꾸 보지방구뀌는애들은 어떻게해야하나여 [10] new 퓨쳐핸섭걸져러스 10.08 0 1550
149961 버스안에서 성추행 당했을때 어떻게 하면될까요 [17] new 시발리스 10.08 3 1673
149960 중국 재벌남 떡모음 짤!! [5] newfile 토즈™ 10.08 8 2960
149959 온팬 지팍부부 초대남 마지막 촬영!! [3] newfile 토즈™ 10.08 4 2943
149958 자고있는 여자방에 들어가 4:1로 따먹는.... [3] newfile 토즈™ 10.08 4 3118
149957 여성 징병제로 전우애? ㅋㅋㅋ그럼 군대 재입대 해야지 [6] newfile 에스티오 10.08 1 1512
149956 ★(후방)레전드 털미녀★ [4] newfile 69사단장™ 10.08 6 1610
149955 ★(후방)트위터 뷰티★ [4] newfile 69사단장™ 10.08 3 1096
149954 ★(후방)트위터 미인★ [8] newfile 69사단장™ 10.08 9 1132
149953 ★(후방)트위터 검스녀★ [4] newfile 69사단장™ 10.08 3 1026
149952 와~~!! 탐스러운 슴가녀^^!! 땡큐고~ 베리고~ 감솨죠^^!! ㅋㅋ'◡'✿ [1] newfile 리차드김 10.08 7 715
149951 【 PURE MEDIA 】 Malrang (말랑), Vol.230, "말랑 비서~~ 잠깐 이리와봐~~~!!!!" ✿˘◡˘✿ part 02 newfile 리차드김 10.08 5 843
149950 야마기시 아이카 (Yamagishi Aika) ​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AV배우˚ʚ♥ɞ˚ॱ [3] newfile 리차드김 10.08 10 1333
149947 커맨더지코 작년 한해만 200억 넘게 환전받았다네요 ㄷㄷ [9] updatefile 부산남포동 10.08 1 2419
149946 ★(후방)중국 현지 하드코어★ [4] updatefile 69사단장™ 10.07 6 2658
149945 ★(후방)오구라유나★ [2] file 69사단장™ 10.07 7 2205
149944 ★(후방)러시아 사진 배우★ [4] updatefile 69사단장™ 10.07 7 1593
149943 ★(후방)미국 모델 화보★ [2] updatefile 69사단장™ 10.07 6 1117
149942 금발 노예녀!!! file 토즈™ 10.07 5 2325
149941 93년생 와이프~!!! [8] updatefile 토즈™ 10.07 19 6118
149940 유지아 트위터 사진!! [3] file 토즈™ 10.07 10 3632
149939 은근히 보여주는 BJ!!! [5] file 토즈™ 10.07 17 4758
149937 # 헬스 트레이너 출신 한별 쌤 언니 # [16] updatefile 이진식 10.07 23 5866
149936 요새 다시 유행하는 매독에 대해서 회원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모두들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13] updatefile 비뇨전문의 10.07 36 3407
149935 제목: Look for you(너를 찾아봐) [8] updatefile 에스티오 10.07 2 2169
149934 마왕 신해철이 벌써 10주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13] updatefile 이상문의 10.07 8 1383
149933 누군가의 취향 저격 ㅋ [15] updatefile 에스티오 10.07 3 3143
149932 # 오줌 싸는 언니의 분수대 # [12] updatefile 이진식 10.07 18 4086
149931 ★(후방)월요일 셀카★ [10] file 69사단장™ 10.07 13 1884
149930 ★(후방)사쿠라 모모★ [4] file 69사단장™ 10.07 8 1286
149929 ★(후방)오운완 걸★ [4] file 69사단장™ 10.07 7 1696
149928 ★(후방)가을캠핑★ [8] updatefile 69사단장™ 10.07 7 1494
149927 ★(후방)침대모델★ [12] updatefile 69사단장™ 10.07 1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