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물손괴죄인데 전과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되면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단 형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가 하는 거에요). 이럴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빨간 줄(범죄경력자료)은 안 생깁니다. 단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요.

2. 경찰들이 귀찮아서, 명백히 증거 나온 거 아니면 별건 잡으려고 쥐 잡듯이 전화번호 추적 안 합니다.

3. 요즘 세상에 그럴 일은 거의 없구요. 만약 저렇게 협박하시면 녹음하시면 파면 내지는 형사처벌 행이죠.

1번은 합의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번도 업소예약 가지고 경찰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pc방건만 조사합니다
단 다른건으로 신고된게 잇으시면 그것도 조사받을수도...단 관할이 다르면 안받음...
3번도 요즘 80-90년대도 아니고 아직 협박하여 돈 뜯어내는 형사가 잇는줄 아시나 보내요.그런 형사새끼 없습니다 잇으면 형사바꿔달라하시고 녹음해둿다 역으로 감빵 보내세요...

글구 최근에 게시물에서 알기론 현변님 징계맞앗다고 하네요

게시물에 현변검색해보니요

1. 모니터의 액정을 파손한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되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함.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므로 과실로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불가(예 : 주차하던 중 실수로 옆차를 긁은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음)

그러나 사안의 경우 아무리 게임중에 열받아도 마우스를 던지면 뭔가에 맞아 파손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고의)가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찰에 송치되어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담당형사가 경미한 범죄로 즉심사건으로 품의할 수도 있음.

기소유예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자료표에 5년간 보존되나, 즉심에 회부되면 5만원 내외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수사자료표는 작성하지 않음.

2. 경찰은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만 조사하며 범죄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데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음. 즉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업소번호를 추적하여 조사할 가능성은 0%

3. 중국이나 필리핀에서는 가능할 지언정 한국에서는 0%

모니터에 정액으로 봤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