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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23:06

역풍 조회 수:1,598 댓글 수:36 추천: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pkzo&logNo=221723493257#

 

요새 매스컴에서 민식이법이 논란이길래

저는 그게 먼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 법에 대해 알게됏는데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낼시 운전자를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근데 사고영상을보니 주차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잇엇고

운전자는 25키로로 30키로이하 스쿨존 규정을 준수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난건데 운전자가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30키로 이상 속도위반을 한것도 아닌데

부모는 모든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더군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주차차주에게도 과실이 잇고

신호등을 설치안한 정부에도 과실이 잇죠

아이에게 평상시에 신호건널때 차가오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영상보면 아이들이 빠르게 뛰어가죠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아이들끼리만 신호를 건너게 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도안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한 두 거대 정당들이

제정신인가 싶네요

운전자가 음주나 속도위반등 불법을 저질럿으면 모를까

규정대로 운전을해도 불가피하게 사고날수잇는게

교통사고인데 저법이 통과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을가죠  문제는

어린이가 달려들거나 주정차량의 문제 등으로 운전자의

방어운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도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간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을거구요

 

또 문제는

법규를 지킨운전자가 아이를 사망하게하면 무기징역

법규를 안지킨 운전자가 어른을 사망하게 하면 솜방망이 처벌

이거 자체가 말이안되죠

사람 생명은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어린이 젊은이 노인등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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