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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9:52

소오강호 조회 수:801 댓글 수:4 추천:1

naver_com_20200218_095013.jpg

 

 

위글에서는 피고인이 약식에서 재판청구하면

벌금은 더 커져도 징역형이 나오는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곰탕집사건보면 벌금에서 재판가서

징역이 나왓는데 희한하네요

법원에서 재판청구한 경우에는 벌금에서 징역이

가능하고

피고가 햇을때는 벌금만 가능한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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