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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6:23
더 패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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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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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당연히 둘다 성립되고요. 민사가 아니라 당연히 저런 폭행죄는 대부분 형사고발선에 매듭이 지어지죠. 왜냐면 초범이라도 최소 벌금형은 나오니까요.합의는 당연히 진단서 몇주라도 더 나오는 놈이 유리합니다. 즉 피해정도에 따라 당연히 무거운 처벌이 나오게 되니 더 때린쪽이 형사 합의를 봐야한다는 이야기죠. 즉 둘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더 쳐맞고 가볍게 때린 놈은 처벌이 가볍게 나오는데 본인이 받는 형사 처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때린 놈이랑 이유없이 손해보면서 완만하게 합의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자피 더 때린 놈은 처벌이 무겁게 나올테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0.03.21 17:12:49 -
솔직히 합의금 받으면 돈번다는분들 계시는데 제가 두번중 한번 합의금 받아봣는데요.그냥 처패는게 더 속시원하더라구요.
맞기만해서 합의금받고 나니 상대가 동네인간이라마주치는데
더 으시대더라구요. 제가 때릴줄몰라서 겁먹어서 못때린줄알고 그러다가 시비붙어서 두번째 싸울땐 제가 합의금 줄생각으로 패대기치니 뭐 어차피 법이참 웃긴게 제가 다인정하고 초범이고 하니 큰게 벌내리는게 없더라구요..솔직히전 돈아까운거보다는 속이다 시원하고 동네사람들도 오히려 저한테 잘했다 다들벼루고있었다하고 참 아이러니했네요. 모르는동네분들도 잘했다하니 웃어야할지 말아야할지 에매한2020.03.21 0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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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다 시원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