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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20:29
n번 방이 꼭 그런 것만 하란 법이 어디에 있는지..
제목과 주소만 올립니다. 하도 어이가 없네요!!
이건 이어령 비어령 법이라 통과 될수도 없고 설사 통과되면 바로 사문화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마구자비로 이법이 남용되면
법을 바꾸던지 정부를 바꾸던지 해야죠 말이안되는 법이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정의가 일단 안되있어서 몰카를 말하는지 성착취물을 말하는지 현행법으로 불법 영상물로 되어있는 포르노까지를
포괄하는지 알수가 없고
반대로 둘이 함께 좃타고 찍었으면 서로 동의하에 찍었으니 불법이 아닌 촬영물인지 촬영은 불법이 아니나 불법 적으로 유통됬으니 불법 촬영물로 간주되는지
아님 개개인이 찍는 모든 사적 영상물도 빨개벗고 찍으면 불법인지 불법 촬영물이 뭔지 도대체 정의가 안되있어요 시팍
현행법상 모든 포르노 물은 불법 영상물이고 또 둘이 사적으로 찎은 포르노라도 포르노 촬영은 금지되 있으므로 불법 촬영물인데
명확히 불법 촬영물이 뭔지에 대해 일단 정의가 명확해야되고요 또
또 불법촬영물인지 인지하고 봣떠면 처벌한다고
하면 인지했다 안했다를 어떻게 판단할건지 등등 넘나 기본적인 법의 구성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듯 하네요 시팍팍ㅋㅋㅋ
만약 국내에 불법으로 되있는 모든 포르노나 음란물 전체를 포괄 불법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사우디 되는거니
그땐 횃불 들고 나가야죠 시팍 그런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구글 검색만 해도 포르노 천진데
그럼 인터넷도 필터링 당연히 해야될테고
한마디로 저번에 페미뇬들이 통과시킬려고 했던 성매수자만 처벌 성폭행 고소시 이에 대한 증명에의므를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지우는 법 이상에
황당 무계한 법이 탄생하는거라고 봐야죠 시팍 그럼 여기 여탑회원도 다 범죄자 될수도 있어요 시팍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