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구속되어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까 해서 불편하실지도 모를 질문을 남겨봅니다.

동생은 20대초반이고 살면서 죄한번 안진 성실한 동생입니다.

물론 각종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음으로 초범이구요 

1. 오랜친구와 술을 마시다 성기에 손가락을넣어 유사강간 죄목으로 1년6개월 판결

   서로술에취해 묘한 감정이 들어 서로 어루만지다 자연스레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너 어제 나한테 한짓 기억나?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며 미안하다고하면 용서해준다고 하여 전화상으로 

   자세히기억은 안나지만 그랬던거같아 하고 미안하다 했답니다.

   근데  이걸 녹음해놨더군요 그걸로 고소를 또 했구요 용서해준다는말에 대충 넘어가려했던게 고소로 이어진 사건.

   전화상으로 용서해준다고 햇는데도 이게 고소로 이어지는건지도 의문입니다. 

2. 판결전까지 아무 얘기없다가 항소하니까 여자측에서 5천만원 합의 요구  동생 사선변호사왈 기본5천이 암묵적인 기본합의금액이다 적정금액이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3. 1월중에 항소심 공판예정

여기서 동생은 이천 정도를 합의할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5천을 계속 고집합니다.

사건의뢰할때 걱정말라던 변호사 얘기에 끽해야 집행유예 될꺼라는 별걱정은 안했는데 형량이 제법 나왔네요

변호사선임비 천만원 들고 항소심또한 그래도 기존에 맡아줬던 이변호사를 또 300주고 선임했네요..ㅠ

판결 나기전까지 합의얘기는 오간게 없었는데 (여자측에서 절대 합의안하겠다고했었음.) 판결나고 보니 5천이라는 합의금에 답답합니다.

사건내용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남자 동생 하고 5년정도 알고지낸 여자동창 친구 두명 이렇게 셋이서 팬션놀러가서 밤새 술먹고 놀다가

한 여자친구는 자러들어가고 둘이서 조금더 먹다가 둘다 잠을 잘려는 찰라 남동생이 여자동창친구 곁에서 얼굴만지다가 가슴살짝만지고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 집어넣음 하지말라고해서 바로 하던거 멈추고 그대로 잠 이게 끝/

여자측은 술에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데 같이 술을 먹은 동생은 왜 심신미약이 적용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생각에 둘이 뭐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러진 않았을거란 추측을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을 같이 지낸 동창여자친구 였으니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못들어 봤지만 판결문에 적힌 내용으로는 저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때 몇군데 가봤다던데 대부분 자신있어 했답니다  500부른곳도 있었는데 1000부른 변호사가 더 적극적이라 잘해줄거라 여겨

좀더 비싼값을들여 선택했는데 결과는 1년6개월 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 형국이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합의금 5천달라면서 처벌불원서등 일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 요구합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2. 2천만원으로 동생변호사에게 합의의사 전달했는데 동생변호사조차 터무니 없어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볼까 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공탁 2천만원걸어놓고 혹시라도 찾아가면 형량이 없어지는건가요?

3. 1년6개월 판결 났는데 항소하게 되면 조금은 줄어든다 하더군요 대충 몇개월정도 줄어들까요? 합의 안됐을시.

4. 합의가 안됐을시 민사소송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하더군요 

   5천을 계속 고집하면 어쩔수없이 2천을 공탁걸고 기다려본후 여차하면 형량 채우고 나올려는 생각입니다.

   허나 그 2천도 안찾아가고 차후에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보통 민사소송  금액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2천만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아마도 공탁은 찾아갈듯해보여서..

  민사소송금액이  궁금합니다. 대충 얼마 나올꺼라고 알게된다면 동생측에서 대처하기 좋다는 판단이들기 때문에..

  예를들어 위사건 정도의 민사소송판결 금액이 1천만원정도라면 공탁도 1천만원걸고 찾아가든안찾든 살다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있어서 중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유추해서 얼마정도나올꺼 같다라는 답변도 얻고싶습니다.

이정도 사항에서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네요 여자쪽이 어떤감정을 가지는지는 모르겟지만 돈 5천이 누구애이름처럼 슉슉 언급되네요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들은 큰돈 깨질듯.

지돈 나가는게 아니라 그런지 선임한 변호사는 저쪽요구에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서 돈주고 선임한 변호사에게 이러저러한 자문을 구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다른쪽으로 정보를 얻고있네요 어쩌면 변호사비가 더 아깝다고 느껴지고있습니다. 기댈곳이 없다보니 믿고의지하려했는데

이번에 많이 깨닳았습니다. 티비에서 보던거랑은 다르다는것을

경험해보신분이나 해주고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