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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4:34

유린d 조회 수:3,046 댓글 수:19 추천:7

불법이냐 누가 묻는글에

 

댓글로 달면 몇분 못보실까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신문기사내용을 발췌해 답변해보자면

 

경찰 측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 잡히는일도 있는것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건 

 

단속에 걸렸을경우

 

현행범이 아닌이상 체포는 안당함 그리고 신분증 보여달라고해도 안보여주면 그만임

 

그리고 신분증 안보여줬다고 체포도 못함

 

해봐야 임의동행인데 말그대로 임의동행임

 

내가 안간다고 하면 그만임

 

그럼 이렇게 안간다고 할수잇는이유

 

단속당시에 키스만하고 이야기만했다

 

어차피 방안에 둘밖에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음 ?

 

단속당하면 여자매니져하고 너랑나랑 깜방 가서 빨간줄가기

 

싫으면 절대 말맞추자고해야함

 

무혐의 받을라면 방법이 없음

 

그리고 반대로 여자매니져혼자 뭐라고했다고해도

 

둘다 증언이다를경우 증거없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임

 

근데 증거가 될건 휴지인데 했으면 빼박이니

 

선처를 바랄수없고 안했다면 끝까지 우기셈 아니면 단속 나올때 어차피

 

잠깐의 여유가 잇으니 화장실도 냅다 뛰어가서

 

뒷처리 휴지부터 버리고 증거인멸후

 

난 이야기만했다

 

증거없으면 해도 안한겁니다

 

절대 경찰조사 받을때는 혼자 가지마시고

 

바쁘니 조사나오라는 날보다 1~2주정도 늦게

 

날짜 잡으세요 그기간동안

 

변호사 알아보셔서

 

돈아끼지말고 무조건 변호사 사서

 

같이가서 조사 받으시구요

 

변호사비 아끼려다가 줄가면 그게 더 큰일납니다 여튼

 

쓰잘때기없는 소리했는데

 

결론은 위에 말씀드린봐와같이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성행위를 할경우 불법이다

 

불법이라고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으니

 

증거인멸부터하고 보자

 

어차피 뒷처리 휴지만 없음

 

증거도 없다

 

증거가 없음 불법이 될수없다

 

근데 나이가 50이여도 젊은애들이 좋죠

 

글쓴이 형님 여탑 키스방 가세요

 

키방은 많으니 다른데 가시면됩니다

 

단속당한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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