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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6:32
제일 깔끔한 방법
성매매 쿨하게 인정
변호사 선임 후 미성년자라고 몰랐다고함
거의 판례가 무죄로 끝남
단 성매매 처벌은 받아야 함
벌금아님 운좋음 기소유예
판례가 옜날꺼 인가요? 요즘은 틀릴꺼에요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는거는 거의 안통해요 괘씸죄까지 추가 될껄요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매매인대 만나서 삽입은 안했다라니... 누가 믿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된 사람들 전부다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고 얘기 합니다 ㅎㅎ 그래서 이건 안통합니다 안봐줘요~ 그래도 나의 방어권 이니까 당연히 얘기는 하는거겠죠~ ㅎ 성폭력특별법에 보면은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거라로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 분께서 자세희 설명해주셨네요 https://www.lawtalk.co.kr/posts/25988
토론이 여기도 열린건 못봤었네요...일단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로펌에 상담요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은... 새글을 열거나 해서 공유하고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은 받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초기 상황보단 조금 내용 파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확보했을 내용이나 그런거요...
다만,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인원이 엄청 많다고 해요...
실제로 성전카페에 저와 동일인물과 연관된걸로 보이는 분들 내용이 3~4건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디엠 내용상으로 문의 후 거절된걸로 있어서 미수겠지만...
여튼 감사합니다.
미성년 관련되면 진짜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