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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21:57
직장 가입자가 아닌자는 의무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소득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더라구요. 소득은 딱히 많지는 않은데
대형 세단에 아파트 한채 있다고 지역 건강 보험료가 폭탄 수준으로
올랐더군요. 안낼수도 없고 내긴 아깝고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2022년 외국인 건보료는 5000억 흑자에요...
2017년부터~2020년 4년 통계를 봐도 외국인 건보료는 1조4천억 흑자에요...(국가가 유리)
왜 건보 재정이 위태로운지는 어쩌다 재활의학과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안 가봤군요...
아침마다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죠.
분기에 한번 재활의학과에 가보면 거의 매일 오는 노인들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인들은 자기부담금이 진료비 15000원 이하 의원급인 경우, 1500원만 내고, 금액을 넘어가도 10% 선입니다.
건보 공단에서는 해당의원에 15000원씩, 약국에는 3500원을 수가를 지급하니, 의원과 약국들은 손해보지 않죠.
건보 재정을 파먹는 건 "물리치료 받고 놀러 다니는 노인"들입니다....
지하철 적자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까워도 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웃긴건 실업자라고 해도 연체 가산금 물려서라도 받을건 끝까지 받아가더군요.
한마디로 실업 상태인건 니 사정~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건지?? 입에서 욕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