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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 12:36

보빨새꺄 조회 수:2,107 댓글 수:5 추천:1

2021년 1월 경찰은 수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2021년 전에는 고소장이 들어오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각하 로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 불송치)로 바뀌었네요

 

그만큼 경찰수사의 역활이 예전보다 커졌기에 입건후에 법률검토나 증거가 충분해야 검찰로 송치합니다

 

죄가 없고 증거가 없다면 이제는 쫄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인이 박박우겨 입건되고 이후에 피의자 협의없음 나오면  바로 무고죄 로 개 박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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