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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1:10
아래 어떤 회원분께서 전여친이 헤르페스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미루어 짐작컨데 이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몇년전에 너랑 성관계해서 헤르페스가 전염된듯해
너에게 책임을 묻고싶지만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그래
그래서 너한테 한번 간보기 하고 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해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몇년전 경찰서에서 어떤 환자의 병력에 대해서 문의하겠다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당연히 경찰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일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장을 발부하시면 모를까 환자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당연히 답변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일반적인 통상적 경우에 대한 의학적 자문에 답변할수 있다고 하니
경찰이 말하길
어떤 여성이 우리병원에 내원한적이 있는 환자로 부터 헤르페스가 감염된듯한데 이일로 인해 어떤 죄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고소를 한듯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경우로 문의를 하시는 분도 제법 있습니다
성병이라는것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아는것은 추정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문제가 되면 법적 다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 어떤남성으로 부터 성병이 감염되었다는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1.여성은 태어난후 어떤 남성과도 성접촉을 한적이 없다
2.이 남성과 성접촉후에 생겼다
3.그리고 이남성과 성접촉후 어떤 남성과도 성접촉을 한적이 없다
4.이 남성이 성관계 당시 이병을 가지고 있었다
최소 상기 네가지 사실을 증거로서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한다 한들 이게 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몇년전 너랑 사귈 당시 니가 나한테 성추행이나 성폭행했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것이
성병을 옮겨서 상해를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것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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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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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야할 필요도 없겠죠?
2023.02.23 11:51:51 -
질문을 하시다 보면 간혹 변호사가 답변해야될 내용을 저한테문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성문제 대한 법적지식이 직업상 어쩔수 없이 보통사람들보다 쪼금은 나은 편이라고 보고 아는데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성추문 문제로 여성과 법적갈등이 생기면 사실 남성이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특별한 증거 없이 진술의 일관성만 가지고도 남성을 궁지에 몰아넣을수 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대처법은 절대 맞상대 하지 말고 카톡이나 통화는 잘못하면 불리한 증거를 쓰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씨티브이나 자동차블랙박스등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소멸되기 전에 빨리 수집해 놓으시고
무고 성범죄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를 빨리 섭외하시는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비가 들지만 아마 잘못 걸려들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23.02.24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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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글에 대해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여자의 속맘이 이런건가 하고 순간 섬뜩했네요, 다행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까 안심도 되고요
그래도 먼가 불안한 이기분은 다 사라지진 않네요 ㅠ
그래도 설명해주신거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