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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22:27
외국은 음주사망사고나면
양육및교육비까지 구상권청구법이 시행중인데
한국도 한국의 밴틀리법 개정이 되었네요
근데 가해자가 큰소리 치는 세상인지라
아직도 가해자위한법이지
가해자가 죽은사람인데 왜
그만한 구상을 해야하나 큰소리 칠듯한데
진짜말이지
가해자 재산 가압류,대출할부하도록
변호사나 국가가 앞서서 짖눌려야함
더 나아가
범죄자가튼 인간같지도않는 사람들
구치소,교도소
재워주고
밥주고
옷에다 보험료에다
구치소,교도소 전기세,운영재반비용 및 교도관,교도장
인건비도 전부 범죄자들로부터 다 받아내서 운영해야함
국가세금 투입이 아까움
차라리 그돈으로 자영업자들 부가세나 세금감면해주는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교정제도가 그렇죠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범죄자한테 세금쓰는거 아깝다고 교도소 죄다 민영화했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