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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17:02
적게는 수십,많게는 수백억대 가로챈건데
부동산,현금이 들어가고나가고 쌓이는데
국세청 빅데이터 전산망이...?
국세청과 구청도 알텐데 모를리가??
이건뭐 구군청,금융권 등 공공기관도 기망,사기친건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빌미를 제공했죠.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신규주택 취득세감면 등등 이러한 이유로 주택보유에 부담을 덜어 줬으니깐 우후죽순으로 수십체 수백채 가진 임대사업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뉴스에 나왔던 놈도 임대사업자 였죠. 일반인은 3주택이상만 되도 종부세 중과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자는 수십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는 한푼을 내지 않습니다. 전세 주는 임대사업자는 조세회피 수단의 잠재적 투기꾼에 불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터지면 세입자에게 다 전가 시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