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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2:05
사람죽이고
꼴랑 3000만원 형식적 공탁해서
징역 20년이....2년 감형되어 징역 18년 선고 됐네요
법이 참 ㅈ같음을
1인기준 1년 숙박 숙식 의료 행정 보험 건강 등
4천만원 세금을 쓰는데
18년이면 세금이 7억 2천만원 쓰이고
살인자는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짤라 사형을 하는게 정석
징역 18년이면 수감자나 수감자 부모,자식상대로
전액 구상권청구,압류,몰수를 해야지
나라꼴보면....
우리나라 교정시설 유료화가 맞는데
왜 세금을 거기에 쓰냐고....
일반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피같은 세금을 깍아주지못할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