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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05:49
<뉴스>
서울 강남에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처벌받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손님들은 처벌을 피했는데 집단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1∼6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습니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됩니다.
A씨 등은 작년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견>
앞으로 이런 업소가 많아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업소에서 직접 언니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수수료만 챙기고
연애는 남녁가 알아서 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연애 참가자를 체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솔남 솔녀가 만나서 연애하는게 주목적인 곳이 아니고, 성향있는 커플들이 짝맞춰 놀려고 가는게 주목적.
여친하고 한번 가봤는데, 안에서 성관계하는 커플도 봤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