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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2:12
예전기사이긴한데 신림역칼부림사건보고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이런것도 처벌받으면 자기를 어떻게 지킬수 있을까요?
맨날 판례만 뒤적이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니깐 바뀌는거 없고
사건이 조금만 복잡하면 이런저런 판례를 섞어쓰니 개잡탕스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판례만 뒤적일까요??
1. 법 좋아하는 한국인들이라 판사 한명 당 잡다한 사건들까지 엄청 많은 재판을 담당합니다.
2. 그들도 어차피 공무원!! 문제 될만한 판결을 최대한 피하는게 상책이죠.
3. 판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선배입니다.
그런 판례를 거부하고 새로운 판결을 자꾸 내린다는 건 그걸 만든 대선배와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판결의 정석인양 따라 읊어온 선배, 그 선배, 또 그 선배님들을 부정하는 것이라
자신이 퇴임후 변호사 생활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꽃 필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 바닥 좁습니다.
미친 판사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