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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09:32
아직도 판사들은 80~90년대를 살아가고 있네요
음주감경이 아니라 더 엄벌이 필요한 시대인데...
초범에 단순음주단속으로 걸린것도 아니고 상습 붙을정도면 최소 3번이상은 걸렸다는건데
그렇게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싶으면 음주운전사망사고시 미국처럼 1~2급 살인죄 적용해서
수십년을 살게 하던가...
최근 법관 사회는 점점 빠르게 나이 드는 모양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관 평균 연령은 지난 2012년 39.2세였지만 2015년 40.4세로 올라갔다. 2016년에는 41.4세, 지난해는 42.6세로 판사들의 평균 나이는 매년 약 1세씩 높아지고 있다. 공식 자료가 아닌 법원 실무자들의 내부 전망치 중에는 2030년 법관 평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추정한 자료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각종 통계를 따져보면 아무리 늦어도 2030년이면 법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이 점점 나이 드는 이유는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 정책 때문이다. 법조일원화는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대에서 30대 초반 나이로 사법시험을 합격한 젊은 판사들이 폐쇄적인 사법부 조직을 만들고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이 일자 2006년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법조경력이 5년을 넘어야 판사로 신규 임용될 수 있다. 2022~2025년 임용자는 법조경력 7년 이상, 법조일원화가 완성되는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작년 임용된 판사중에 20대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내 댓글을 본인 맘대로 곡해하고 계시네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책만 읽은 3~40대 판사들이 주류라고 하셨죠? 근데 실제로 부딪히다보면 융통성없이 법리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세대인 부장판사급 법관들이고 경력 판사제 도입 이후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임관된 세상물정 모르던 소위 소년판사들 사라지고 국선변호인, 로펌, 로클럭, 검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임용되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당한 판결들이 줄어나가고 있는 추세라고요
당신이 링크한 영상 속 판사도 검색해보니 최근에 임용된 경력법관으로 추정되네요 참고로 무단횡단 보행자 차사고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운전자 무조건 유죄였는데 최근 무죄 판례 늘어난것도 다 책만 읽지 않고 바깥에서 경험쌓은 것에 대한 맥락으로 해석 가능함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나 성폭행 위법성 구성요건 넓어진것도 그렇고
20대 소년판사는 2010년 이전에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 사법연수원 최상위권 성적만 얻으면 되니까요
현재 가장적폐는 판사놈들. ai있는데 이제 판사가 필요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