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실제로 이자들이 판결하는 거 좀 본 사람들은 저자들이 참 기대보다 한심하고 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판사가 되려면 과거엔 사법시험 지금은 뭐 로스쿨? 어쨌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수 있기떄문에

이자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현명한 줄 알죠.

그러나 그런 기대들은 실제로 겪어보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판사였던 자들 중에 현재 정치하는 자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좀 더 오래하고 시험좀 잘본 거랑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일단 공부를 좀 더 오래하면 지식 법관련 지식이 일반인보단 많은 것은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것 뿐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사들이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사회나 세상 경험이 일천함에도 법공부 조금 더 하고 시험좀 잘봤다고 판사된 경우 사실상 우물안 개구리와 비슷

현명한 판결을 하려면 원론적인 법공부 이외에 세상 돌아가는 지식도 쌓아야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판사된 경우는 이런 경험이 전무하고, 나이가 많다해도

판사 이자들은 판결에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러 사회생활을 폐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들과 많이 섞이면 그런 인간관계가 판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개논리로 오히려 사회생활을 거의 안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니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냥 책으로만 방송/언론으로만 피상적으로 접하고,

판사들의 대체적인 습성이 온실속 화초 같은 성향이라서 여론이라든가 권력이나 힘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자기 주관대로 줏대 있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여론의 대세나 정치권력의 입김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엉터리 판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꼴에 판사라고 대우해주니 정치지향적인 종류들도 많아서, 자기한테 득되는 대형사건이나 좀 신경써서 제대로 하는 척하고

일반 작은 사건들은 무성의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는 판사가 재판당사자가 올리는 글도 제대로 못읽어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해서 판결문을 쓴 것도 봤습니다.

한국판사는 뭔놈의 신분대우를 그렇게 해주는지 아무리 개판으로 판결문을 써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 판사가 제대로 개판을 치면 일반인도 판사를 탄핵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판사는 그냥 철옹성.

이러니 그냥 마음 놓고 무성의 무식하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 페미들이니 예전 미투니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고 여론이 형성되면 판결도 대부분 이에 맞춰서 나오게 되죠.

그냥 한쪽 일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범죄가 구성이 되고 피해자로 대우 받고 가해자로 낙인 찍고,

판사의 대가리엔 그런 일방의 진술속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듯.

과거엔 자발적으로 돈벌려고 매춘하는 여자들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류들도 있었죠.

하여튼 한국판사들 기대하면 안됩니다. 한국도 하루빨리 배심원 제도가 정착이 돼야. 

배심원들의 판단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