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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1:17
영화에서보는 그런 형사과나 강력계의 책상앞 조사는 이제 없음
일단 조사받으러가면
예전에는 영상녹화실이라고 본인이 요청해야 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다 그런 조사실에서 조사나 진술을 받고
피의자 조사시에 형사과나 강력계 업무보는 쪽으로 진입 자체를 못한다
조사 인력도 나이 많은 형사들은 대부분 배제되고 4년제 졸업하고 공부좀 했던 경찰들이 조사한다
변호사 대동 조사는
시간당 30만원이 있고
한 건당 1백 만원이라던가 천차만별인데
이게 로스쿨 졸업하고 신참 변호사가 아닌 이상에야 선임료 입급후에야 가는합니다
선임료는 최소 300~500만원인데 부가세는 별도 이고 여기에 동행료 까지 합하면 500이상 돈 천만원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죄가 없다면 사실상 별 필요성이 없는게 변호사 선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누가 봐도 죄가 있는데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려고 하는겁니다
사실상 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최소 수임료가 천단위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도 않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