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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2:07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
여기서 기소는 검사가 판단하기에 이거 죄가 된다고 한 것.
그렇지만 기소를 해서 정식재판까지 가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
재판까지 가질 않으니 피의자 입장에서야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불, 즉 처벌이 없으니 좋다고 할 순 있지만
(이건 죄를 진 경우에 해당),
만약에 내가 사실 죄를 안지었는데 검사새끼가 지 마음대로 범죄혐의를 두고 기소유예 때려 버리면
이거야 말로 정말 황당한 경우. 난 죄가 없고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 무죄에 대한 기회가 날라간 것임.
이기소유예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
엄밀히 말하면 판사가 유죄로 판단한 것이 아닌 검사선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가 과거에 성매매로 기소유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래서 난 정말 죄가 없는데 이 기소유예를 뒤집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소원을 하는 길.
검사가 기소유예한 것을 피의자가 거부하고 일반재판으로 가는 길도 없음.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행.
그래서 기소유예 받았을 때 좋아할 사람은 정말 죄를 지은 놈.
그렇지 않은 경운 기소유예 받았다고 좋아하면 바보임.
보통 배우자 될 사람에게 경찰서 가서 떼어오라고 요구를 하죠.
보통은 범죄경력만 조회를 하니까 기소유예같은 불송치 건은 나오지 않죠.
실제로 검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이와 별도로 본인이 조회하고 싶어서 발급신청해도 나옵니다)
예비군에 관련한 것도 케바케이기는 한데~
본인이 07년도에 향토부대에 있을 때에는 기본훈련(향방기본, 향방작계, 동미참 등)을 불참한 경우에는 연말에 명단 모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10~20만원 짜리 벌금 때려달라고 즉결심판 들어가고요.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명단을 파악해서 관할 검찰청(지청)에 고발을 의뢰하는 거죠.
단,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작성되지 않으므로 벌금은 경찰서 민원창구에 납부하는 거고요.
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해 검찰청에 고발의뢰가 되면 그 때부터는 기소유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기소유예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조회를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직장에서도 수사기록조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있다면 되겠지만 남의 기록을 그렇게 마음대로 조회하지도 못합니다.
(조회하는 자가 본인 기록 남기고 그래서 수사기록 유출이나 피의자 정보 유출되었다면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기소유예라는게 일단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 자체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20대때에 기소유예 받은 내용은
30대 되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기소유예자체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불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나오면 사실 나중에 기록 없어지는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법대로 치면 삭제시켜야 하는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는건 실제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무조건 남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원을 넣으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여기에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삭제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신의 수사기록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이후에 남아있다면 민원을 통해서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