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단 변호사나 그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다는 점에서 제 사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우선 제가 사건개요부터 봤을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해서 공판과정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의 판결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변호사 교체 여부

일단 1심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면 교체가 정답입니다.

이미 항소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전 변호사에 대한 믿음이 적은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을 것 같다면 교체가 답입니다.

이미 나온 감형사유(피해자와의 합의, 본인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 전과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변론의 기회가 적다면 감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기존 변호인 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꾸시는 것도 답이겠네요.

2.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고요(보통 교통사고 변호사 치면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를 찾으시면 꼭 상담받으시고 상황설명하시고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전문변호사 인증을 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 인증이 된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인데 그 기간에 동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부분은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범한 죄로 판결받았을 때인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서 형을 감면받았을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고의성에 목표로 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1심이 작년 8월에 난 사건으로 올해 4월에 판결이 났으니 거의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형사 입건이 아닌 실제 공소장 제기부터 보면 반년 정도 걸렸을 겁니다)

2심으로 항소심이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이 현실적으로 형의 감형 목적에 있다면 속행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게도 만약에 본인이 항소를 하고 검사측에서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항소심은 1심의 형량보다 가중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감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꼭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판결나지 않는다면 이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사건에 따라서도 사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서 현재의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꼭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중에서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신다면 집행유예 기간 3년은 금방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짧은 지식으로 끄적여 보았습니다. 판단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