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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7:58
자영업자들 장사잘되는 가게는 현상유지는 하겠지만은
그렇지않는가게들 빚,대출못갚아서 문닫고,파산,회생 몰락의끝
부담만커지는 부가세,종소세,법인세 등....
국가는
노인이 많아서일까?
공무원이많아서일까?
공용 도로,보수 유지 때문..?
범죄자 복지....?
1년에 한명당 4~5천만원 세금이 들어간다하니 국가적손실임
창업,중소 기업 자금..? 억대..?
인구가 줄어서..??
도둑이많아서...?
국가와 공기업들은
한해 갈수록 늘어나는 빚과 이자는
일반인이 상상조차할수 없는 금액이고,
차후 증여상속세와 양도세로 국가빚이 사그러들지
회복또한 가능할지..?
나라에 빚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주체가 아닌 소비를 하는 주체입니다.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이나 기업 또는 외국이 매입을 해서 돈을 끌어다 쓰는 방식.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한 공산주의국가도 파산 하는경우도 있음.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같은 세금은 전체세금에 1%도 안됨. 대부분 물건에 붙는 간접세 그리고 소득세등에 직접세에서 발생하는 세금임.그리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부채에 증가는 경제규모가 클수로 당연한 결과.일본은 GDP 300% 미국은 150% 독일도 80%가 선진국이 부채가 높은건 중진국이 저렇게 높으면 그전에 이미 망함.